“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더 있다 하라 말렸는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한 대학 강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시기적으로...

2025. 4. 8.

“윤석열 전 대통령, 총장 더 있다 하라 말렸는데…”

2025. 4. 9.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윤석열 전 대통령, 총장 더 있다 하라 말렸는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한 대학 강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시기적으로 총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데, 이번 사안은 법리가 너무 명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대법관’ 마용주… 대법원 104일만 정상 가동

마용주 대법관이 오늘 취임합니다.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돼 2024년 12월 27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4일 만입니다. 마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은 13인 완전체로 다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올리는 ‘윤’ 수사, 속도 줄이는 ‘이’ 사건

검찰의 속도가 대통령 선거 정국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연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속도가 붙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남편과 전화 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의 무게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관 선출과 임명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화와 타협을 멀리하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설령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기가 십상이다. 지금대로라면 선출된 후보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

비상 시기에 필요한 지도자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

“오로지 이래야 한다거나 오로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정도(正道) 고수이다. 그러나 공자는 여기서 분명하게 발을 빼고서 그때마다의 마땅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대체로 우리의 정치지형을 보면 양극단에 정도 고수론자들이 위치하고 그 사이에 ‘그때마다의 마땅함’을 중시하고 따르는 중도 세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