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주석서, 각종 전문서적 등 판례나 법령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지침이 되는 실무서나 ‘2차 서적’들이 리걸테크 기업들의 공략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차 서적들을 학습하는 게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에 고금리 조건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메리츠금융의 투자 방식이 법조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는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담보 회수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법조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1970~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강제노역과 폭행이 자행된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영철은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승인받았다. 그러나 오른쪽 어깨 부상에 대해서는 30여 년 전 인쇄소 사고로 다친 오른쪽 손목과 동일한 부위라는 이유로 일부 불승인되었다. 손목과 어깨는 명백히 다른 부위인데, 단지 오른쪽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부위로 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다."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10분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2024도15789)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20분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2024도1431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 2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모 씨 외 1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김우동 조광ILI 회장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제3자뇌물수수등 혐의' 등

대통령실 공사 비리 정모 씨 외 3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관련 네이버 12차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유모 씨 외 8명-주식회사 이원

LPG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33차 변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공정거래위원회

급식(구내식당) 시정명령등취소소송 12차 변론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삼성웰스토리-공정거래위원회

급식(구내식당) 시정명령등취소소송 12차 변론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