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과잉금지·평등·명확성 원칙 어긋나"

"중처법, 과잉금지·평등·명확성 원칙 어긋나"

부산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건을 심리 중인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는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

2025. 4. 7.

"중처법, 과잉금지·평등·명확성 원칙 어긋나"

2025. 4. 8.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중처법, 과잉금지·평등·명확성 원칙 어긋나"

부산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건을 심리 중인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는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을까요.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모두 어긋나 잘못된 법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제청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헌재,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2024헌나6) 선고기일을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국회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상고심 주심 오석준 대법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고심 사건 주심을 오석준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사모펀드에 맞설 방패 '포이즌 필'

재계와 금융권, 법조에서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 된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 투자를 유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게임에 무단 사용된 음원, 시효는 매일 매일 따로 진행"

게임에 무단으로 삽입된 음원에 대해 저작권자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게임 출시일’로부터 일별로 발생하는 구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암 판정받고 이혼, 재산 절반 받은 아내의 세금은…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실무상 오로지 상속세 때문에 이혼까지 나아간 사건은 접하기 어렵지만, 사례처럼 남편에게 전처의 자녀가 다수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의 사망 전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는 사건은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상속분쟁을 피하면서 상속세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하면 어떤 세금이 문제될까?”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에 대한 제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변호사

“그런데 토큰 발행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발행인으로서는 이미 상장으로 벌어들인 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시켜야 하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새로운 토큰을 발행해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고 한 방에 큰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총칙·물권법)

이계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

“향후 대상판결의 논리를 잘 활용하면 ‘부자 사이에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증여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 대상판결의 법리가 어떻게 확장될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
오재원 전 야구선수 외 2명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외 5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외 9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73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이모 씨 외 2명 20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사기 등 혐의'
최모 씨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조주빈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40분, 서울고법

로스쿨

'제9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
서울대 로스쿨
-오후 5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7동 6층 서암홀

김정현(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승호군 결혼
12일 오후 1시 20분, 청주 아름다운웨딩홀

최재원(연31기)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빙부상
5일 별세, 8일 발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장례식장

형남곤(광주전남) 법무사 빙부상
6일 별세, 8일 발인, 해남국제장례식장

김범지(변시4회) 법무법인 상지 변호사 시부상
6일 별세, 9일 발인, 부산 시민장례식장

인성복(연34기) 변호사 빙부상
7일 별세, 9일 발인, 수원요양병원 장례식장

이경재(연4기)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배우자상
7일 별세, 10일 발인, 순천향대병원 서울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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