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통화로 대통령 선거 일정에 관해 이같이 협의했습니다. 정부는 4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법심사제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면, 사법심사가 일종의 ‘국민심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법심사가 법원에 맡겨지더라도 헌법 해석에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성격을 강하게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법률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를 만나 이번 결정의 의의와 탄핵심판 변론의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강변에 대해 "독재자의 언어이지 헌법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외 4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77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방조 등 혐의'
이모 씨 외 3명
-오전 11시 20분, 서울남부지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진석 전 삼성전자 상무 외 2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정상호 델리오 대표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등 혐의'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20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재곤 충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부친상
5일 별세, 7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박형수(연22기)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친상
6일 별세, 8일 발인,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