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2025. 3. 23.
항소심 결과 무관 이재명 상고심 신속 처리 … 대법원 전합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2025. 3. 24.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항소심 결과 무관… 이재명 상고심 신속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상고가 된다면 대법원은 최대한 신속히 상고심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에서는 신속 심리를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재명 상고심 언제 결론 날까
대법원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기간은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선거 전담 재판부 소속 판사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과 소요 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MBK가 홈플러스서 가져간 돈은 0원? "7.9조 될 것"
MBK 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한 지 10년. 자금난에 시달리던 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3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입장에서 MBK에 준 돈은 10년 동안 0원”이라고 말했는데, MBK는 정말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업비트, '4조 자전거래' 수수료 수익도 탈세? 법인세 11억 추징 가능성 '부각'
국세청이 두나무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경영진이 연루된 4조2000억여 원대 자전거래 사건과 관련 거래 수수료의 회계 처리 및 법인세 납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원본 제출이 어려워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여부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피고인 신분으로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의 계속 여부가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도 누구 하나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법과 제도에 있어서의 개념의 혼란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기본권 관련 판례로서 비중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관심사는 정치권 내에서의 여야 갈등이 헌법재판소에 각종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분출된 것이며, 이는 2025년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 선정된 헌법재판소 판례들은 그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선정한 것이다."
아버지 흡연과 음주, 자식 유전자 바꾼다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최근에는 아버지의 생활습관도 자식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자식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아버지의 식단은 배아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전쟁포로로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의 아들은 사망률이 높다. 부모의 흡연은 자식의 아동 비만 위험을 50% 이상 증가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