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말년의 독서] 카뮈와 사르트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방식

"《반항적 인간》을 둘러싼 카뮈와 사르트르의 논박은 당시의 파리를 혼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타

2025. 3. 20.

2025. 3. 21.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카뮈와 사르트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방식

김영란 전 대법관·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

"카뮈에 대한 추도사에서 사르트르는 “자신들의 이념적인 논쟁은 ‘정확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방식’”이었다고 했다. 역사의 흐름은 정치적 폭력에 반대한 카뮈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체제적 폭력에 반대한 사르트르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다."

4050이 대세 … 젊어진 로펌 그룹장들

2024년 말부터 대형 로펌의 그룹장 나이대가 40대 중후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도 10기 후반에서 20기 중반대에 분포했는데, 이제는 30기 후반대까지 내려왔죠. 젊은 변호사들이 대표로 경영 전면에 나서는 데 이어 실무 그룹을 책임지는 변호사들까지도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소추 87일 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다음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 심판에 먼저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 헌재의 판단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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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공지 없다"

대법원 판결
유치장 접견실에 휴대폰 밀반입… 의뢰인에게 건네준 변호사 집유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허가 없이 휴대전화와 약물을 넣은 주사기를 반입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반입에 대해선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위계를 사용해 유치인 보호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봤으나, 주사기 반입에 대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배와의 오찬

차호동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한살이 많은 선배든, 수십 년 높으신 선배님이든, 교수님이든, 사장님이든 나와 동일한 선에 있지 않은 분이 자리를 하게되면 신기하게도 우리네 자리는 그 높은 1인을 위한 자리로 꾸려진다. 그 자리의 모두는 그 분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이른바 ‘지방방송’은 꺼야 하며 그 분에게 집중하지 않는 일탈은 용납되지 않는다.”

엔화 스테이블코인 등장하나

이준희 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스테이블코인에 대하여는 기존의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 또는 기술로서의 블록체인과 토큰화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 법제화의 목적은, 이를 일종의 지급수단 또는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송금, 결제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지급수단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