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변호사 징계 역대 최다… 생계형 비위 늘었다

변호사 징계 건수가 2024년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96년 법무부로부터...

2025. 3. 24.

2025. 3. 25.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작년 변호사 징계 역대 최다

변호사 징계 건수가 2024년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96년 법무부로부터 징계권을 이관받은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시장포화, 무한경쟁 … 생계형 비위 늘었다

이렇게 변호사 징계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수임 경쟁이 격화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주요 징계 사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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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자' 재판 지원 예규안 첫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재판 참여를 돕기 위한 법원 예규안이 나왔습니다. 마련된 예규안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재판 참여 지원을 위한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법관 연수·교육에 장애인의 이해와 권리, 옹호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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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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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 번에 걸쳐서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이 신문에 발표한 일이 있다. 이들은 민법전의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 규정의 문법적 내지 형식적 측면, 굳이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편집상의 오류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된 것이 실로 유감스럽다.”

"변시에는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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