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무장 나선 중소 로펌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모자란 중소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이 시장에서 생성형

2025. 3. 13.

AI로 무장 나선 중소 로펌들

2025. 3. 14.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법조인 동정

학위

이시원(연42) 변호사 | 2025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수료)
서은우(변09) 변호사 | 2024 미국 UC Law, San Francisco(LL.M.)

논문/저서

나기업(변06) 변호사 | 2025 공수처검사의 수사범위와 영장청구권-대통령 내란혐의 관련 강제수사를 중심으로

수상

이상록(연33) 검사 | 2024 하반기 사법통제 우수부서 선정
김지영(연36) 검사 | 법조언론인클럽 '2024 올해의 법조인'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
정재기(연41) 변호사 | 2025 대한변호사협회 공로상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등

수백억 비자금·조세포탈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혐의'

故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사기등 혐의' 등

프로축구 입단비리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 외 9명 9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유동규 외 4명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학회

'공법학의 현재와 새로운 미래' 2025년 신진학자대회

한국공법학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장충동 동국대학교 법학관

AI로 무장 나선 중소 로펌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모자란 중소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이 시장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주주에 충실 의무' 강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엉망된 캘리포니아 온라인 변시

2월 치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중 오류가 발생해 일부 한국인 응시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치러진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강제 종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캘리포니아변호사회는 피해를 본 85명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피해 응시자들은 500만 달러(약 66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000억대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됩니다.

트럼프 특허전략을 대하는 자세
조민지 나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특허’ 정책이 국내기업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NPE)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는 경우에 무효심판(IPR)을 활용하여 대응했었는데, 친 특허 정책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이 활용해 오던 무효심판 제도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