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단독 인터뷰] "법원 신뢰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지요"

대법관 퇴임 후 ‘시골판사’의 길을 택한 박보영 전 대법관. 고향과 가까운 전남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 사

2025. 3. 12.

[박보영 전 대법관 단독 인터뷰] “법원 신뢰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지요”

2025. 3. 13.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법원 신뢰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지요"

박보영 전 대법관 단독 인터뷰

대법관 6년 임기보다 반년 더 긴 ‘시골판사’ 6년 반을 지내고 얼마 전 법관 생활을 마무리 한 박보영 전 대법관. 법률신문이 만난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면에서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장점을 말했습니다. 대법관 이후 1심 판사로 돌아간 그의 소감과 생각을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발언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근로자인가

한 대형 로펌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 △근로시간 관리 부재 등에 대해 시정 지시 및 개선 권고를 받자 변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변호사는 근로자일까요? 법원이 그동안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관련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보험 든 반려동물 0.8%

황우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 시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원 운영자를 동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한 사건을 지휘했는데, 법원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언변이 좋은 중년 남성이 “홍삼보다 좋은 흑삼!”을 외치며 상품을 선전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흑삼은 고혈압, 당뇨, 암을 치유하고 젊음을 되찾아주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는 마치 의사나 약사처럼 보이도록 하얀 가운을 입었다. 카드할부, 반품이 가능하다며 신뢰감을 주는 척하자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중노년들이 하나 둘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 100만 원에 가까운 물품을 충동 구매하는 현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