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법조 태풍의 눈으로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수많은 기업의 인수·매각을 주도해 온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2025. 3. 16.

MBK, 법조 태풍의 눈으로

2025. 3. 17.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MBK, 법조 태풍의 눈으로

300억 달러(약 43조5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수많은 기업의 인수·매각을 주도해 온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금융권과 재계를 넘어 법조에서도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습니다. 고려아연과 벌이는 경영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데 이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키며 법조에서도 단숨에 화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소상공인·개인투자자 피해 눈덩이 … 사정당국 MBK 겨냥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한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CP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금감원 조사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까지 들여다보는 특별검사로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당시 MBK는 MBK파트너스3호사모투자전문회사 명의로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관련 기사

MBK와 김병주 회장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 조세범 전환 검토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이 조세범칙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될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져 두나무와 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등에 대해 횡령 배임과 불공정 거래 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주식 양도후 합병 ··· 양도는 주식배당 아니다"

회사 간 주식양도 후 합병한 경우, 양도 대가를 주식소각이나 합병대가의 주식 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세무 당국이 주식양도와 합병 등 각 거래를 자본거래로 재구성하고, 처분 사유를 선택적으로 추가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양도를 실제 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덤핑하면 공멸 ··· 변호사광고는 법 안에서”

변호사 광고의 공공성과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법률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광고 규정 범위는 최소한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다양한 형태의 신종 변호사 광고들이 난립해 변협의 광고 규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중국인이 뭐 어때서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그가 최근 특정 정치세력의 이른바 ‘중국인 색출 소동’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다. 2013년 무렵 당시 외국국적자로는 최초로 법원 재판연구원이 되었을 때, ‘화교 출신 재판연구원 탄생’이라는 기사가 몇몇 언론에 실린 적이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벌어진 극단적인 진영대립의 한가운데에서 조금은 뜬금없는 시비가 등장했는데,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이름이 이상하다’는 등의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