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헌법기관' 선관위 진입…"헌법 위반"

계엄군 300여 명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24. 12. 5.

2024. 12. 6. 금

법먹다, 법률신문 뉴스레터의 새 이름입니다

법률신문이 창간 74주년(2024년 12월 1일)을 맞아 뉴스레터 '굿모닝로747'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뉴스레터 이름도 ‘법먹다’로 바꿨습니다.
법률신문의 새 뉴스레터 ‘법먹다’는 '밥'처럼 꼭 필요한 법 뉴스와 법조 소식을 매일 아침 독자 곁으로 배달해드립니다. 법률신문 독자분들이 매일 잊지 말고 법을 먹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계엄군 '헌법기관' 선관위 진입…"헌법 위반"

계엄군 300여 명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선관위 진입 행위를 지시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유층 마약사건 급증… 로펌들도 수임 경쟁

파티에서 흥을 돋우려 투약하다 적발되고, 상류층 자제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되고… 불법 마약 시장이 팽창하고, 마약 범죄자의 계층이 변화하면서 규모가 큰 로펌들도 마약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모아봤습니다.

번호 대신 이름을 부릅니다, '희망 자라는 소망교도소'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14돌을 맞이한 소망교도소의 어제와 오늘을 전합니다.

기사 서울대 로스쿨생 "선배 윤석열에 수치… 물러나라"

기사 변호사 단체-리걸테크 공존 찾나…서울변회, 'AI 가이드라인' 제안

판결 “그렇고 그런 사이래…” 상관 소문 퍼뜨린 군인 징역

오피니언 재판과 중재 - 강영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노태악 대법관이 이끌고 있는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가 외국 법원이나 국제기구의 한국어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자료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외국사법부 표기 통일안 첫선

겨울바람 스치는 광화문 거리, 외벽에 걸린 글판이 따스한 온기를 더한다.

연합뉴스

법원

박상희 뉴스타파 기자-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이모 씨 등-대진침대 주식회사 외 1명 상대 라돈 집단 손해배상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김모 씨 등-대진침대 주식회사 외 1명 상대 라돈 집단 손해배상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
KT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58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네트워크 병원 광덕안정 200억 대 사기대출 관련 주홍원 대표 외 20명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특혜 추가 기소 유동규 외 4명 1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사기등 혐의'
수사팀 청탁 명목 금품 수수 관련 변호사 구모 씨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법조단체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법제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