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이 창간 74주년(2024년 12월 1일)을 맞아 뉴스레터 '굿모닝로747'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뉴스레터 이름도  ‘법먹다’로 바꿨습니다.
법률신문의 새 뉴스레터 ‘법먹다’는 '밥'처럼 꼭 필요한 법 뉴스와 법조 소식을 매일 아침 독자 곁으로 배달해드립니다. 법률신문 독자분들이 매일 잊지 말고 법을 먹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인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법조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폭력 조직 출신 고향 후배. 그는 이제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서 활동 중이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가 후배에게 들은 놀랍고 씁쓸한 말은 뭐였을까요.

노태악 대법관이 이끌고 있는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가 외국 법원이나 국제기구의 한국어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자료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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