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 통상 임금될까… 대법 전합 선고 임박

조건부 정기상여, 통상 임금될까… 대법 전합 선고 임박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반대되는 하급심 판결..

2024. 12. 8.

조건부 정기상여, 통상 임금될까… 대법 전합 선고 임박

2024. 12. 9.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

'내란 혐의' 수사 두고 검·경 갈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됐으나 수사 권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합동 수사를 시작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거절하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경에 내란 혐의 등 수사 이첩 요청

조건부 정기상여, 통상 임금될까

세아베스틸·한화생명·현대차 사건 대법 전합 선고 임박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반대되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면서, 재계의 관심이 현재 계류된 세아베스틸·한화생명·현대차 전합 사건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선 판단과 다가올 판단 파장 예상은

공장·사무실 함께 쓰는 건물은 ‘상가’

같은 건물 안에 용접회사의 공장과 영업용 사무실이 함께 운영됐다면 해당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사 전국법원장회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 다하자"

기사 ‘초고령 사회’서 기회 찾는 로펌

오피니언 “그렇게 선량한 민족도 있다더냐” - 이인용 율촌 가치성장위원장

시릴듯한 겨울 바다도 막지 못한 열정. 8일 해운대 북극곰축제.

연합뉴스

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5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 외 3명 2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 3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학동 철거사고 붕괴'
HDC현대산업개발-서울특별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로펌

'평가, 구조조정, 괴롭힘 그리고 분쟁관리' 저성과자 중요쟁점 특별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이번주 법조 일정

임성일(성남지부) 법무사 장남 세현 군 결혼
14일 오후 2시, 판교 W스퀘어컨벤션 채플홀

강종성(안산지부) 법무사 모친상
6일 별세, 8일 발인, 익산 원광대병원

이은정(연3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부친상
6일 별세, 8일 발인, 대구파티마병원

장문석(시흥지부) 법무사 모친상
6일 별세, 8일 발인, 노원을지대병원

김민호(연42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부친상
7일 별세, 9일 발인 대전한국병원

최명수(변시4회) 법무법인 송강(광주) 변호사 빙부상
7일 별세, 9일 발인,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남기송(연29기)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모친상
7일 별세, 10일 발인, 대구파티마병원

이형찬(변시3회)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부친상
오민영(변시3회)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시부상
7일 별세, 10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장정우(변시7회) 법무법인 시원 변호사 빙부상
7일 별세, 10일 발인, 부산대병원

정진영(연15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7일 별세, 10일 발인, 영남대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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