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소기각 가능성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공소기각으로...

2025. 3. 11.

윤 대통령 공소기각 가능성 있나

2025. 3. 12.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윤 대통령 공소기각 가능성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까요. 법률신문이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만료 외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반응과,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증거능력 배제에 그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처럼 나도"… 구속 취소 청구 늘 듯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날'이 아닌 시간'으로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불산입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향후 관련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구속 기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권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취소를 청구할 가능성도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 받으면 석방은 언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일단락됐지만, 향후라도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할 경우 석방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불분명해 법조 곳곳에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법 개정 땐 소수주주 권익 향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실무가들은 “과도한 우려”라며 경영상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판결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 됐다면 "제출한 휴대전화도 증거능력"

경찰이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의자와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뒤 긴급체포 필요성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임의제출 후 압수된 휴대전화여도 압수물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가 범인 아닐까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개개인이 언론사와 다름없이 크나큰 파급력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적 전통이나 역사적 이유로 자유권의 제한에 대한 거부감이 있겠지만,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와 기준의 재정립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의 예의, 너의 예의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나를 배려하는 말을 들을 때에도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부터가 예의상 멘트인지 눈치껏 행간을 읽어야만 한다. 더욱이 상대방 말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개별 상황마다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내 본심을 전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도 많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