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소수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와 의결권 경쟁 등이 상장사들 사이에서...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 대비" … 주총 지원 바빠진 로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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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소수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와 의결권 경쟁 등이 상장사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절차 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포함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로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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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 관심은 상속세 개편 등 성장동력 확보할 개혁"
인터뷰│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법무법인 화우 특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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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으로 국제금융협력대사를 맡게 된 최종구 대사.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와 블랙록 등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 고위급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큰손들은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등을 최 대사에게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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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독일 상사법원 신설이 국제 소송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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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 독일 입법부는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독일의 여러 연방 주에 위치한 고등법원 내에 상사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법원들은 오는 4월 이후 설립될 예정입니다. 독일 상사법원의 관할, 절차적 변화, 국제 비즈니스 분쟁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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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엔 있고 삼성엔 없는 '쓴소리'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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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사회 멤버 중 7명이 사외이사이고 이들은 미국·영국의 다국적기업 CEO 출신, 전 MIT대 총장 등 리더들로 구성되었다. 심층 토론을 통해 사외이사들이 21세기를 주도할 AI 기술에 대비하라고 한 결과 TSMC는 승승장구했다. 반면 100% 한국인 이사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이사회는 쓴소리를 할 독립적인 인물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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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전문가인 공인노무사 역시 민간전문가로서 정책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위수준에 한정되어 아쉬움이 있다. 민의 역할이 공익대변자인 만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율해 온 공인노무사가 국가수준의 정책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면, 균형감과 현장감을 두루 갖춘 노동정책이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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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4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외 4명 1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 외 2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MBC-방송통신위원회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 10분, 서울행정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광덕안정 200억대 사기대출 관련 주모 씨 외 20명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주식회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승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변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방송문화진흥회 외 1명-감사원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 -오후 3시 20분,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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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어쏘 변호사 워크샵 -7~8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엘리시안 강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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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영(변시10회) 현대자동차·기아 변호사 결혼8일 오후 1시, 서울대 연구공원
유관동(변시9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김윤선(변시11회) 포스코인터내셔널 변호사 결혼
15일 낮 1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
부석준(변시12회) 법무법인 동하 변호사 결혼 4월 5일 오후 1시, 고려대 교우회관
정연진(변시12회) 변호사 결혼 4월 13일 오후 4시 20분, 더링크호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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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연8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장 별세송인원(연44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부친상6일 별세, 8일 발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진수(연34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빙부상6일 별세, 8일 발인, 분당서울대병원
박상수(동작·방배) 법무사 부친상 6일 별세, 8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백진기(서초1지부) 법무사 빙모상 6일 별세, 8일 발인, 익산 원광대병원
이재민(연47기)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빙모상6일 별세, 9일 발인, 서울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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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동정
유석철(연32) | 조앤유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바를정 장대규(연37) |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 법무법인 대환 박세황(연38) | 전주지법 부장판사 → 법무법인 대정 노서령(연42) | 법무법인 허브 → 법무법인 대륜 오수정(연44) |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사계 이용수(변05) | 법무법인 창경 → 법무법인 가림 손영우(변07) | SK이노베이션 →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양윤섭(변07) | 법률사무소 형산 → 법률사무소 형설 이하얀(변07) | 이하얀 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승신 김현민(변08) | 법무법인 한틀 → 법무법인 오킴스 박영상(변10) | 법무법인 동인 → 법무법인 화우
학위
현정헌(변01) 판사 | 2024 뉴욕대학교 LLM(Corporate Law) 김종민(변05) 검사 | 2024 미국 스탠포드(Stanford) 로스쿨 졸업(LL.M.) 한용현(변06) 변호사 | 2024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졸업 양정훈(변07) 검사 | 2025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논문/저서
김경태(변01) 검사 | 조세범 처벌법상 전속고발제도의 한계와 대안, 호주 중대금융범죄특별팀(SFCT) 사례
수상
나혜윤(연44) 검사 | 2024 법무부장관 표창 양윤섭(변07) 변호사 | 2024 서울특별시의회 표창·2024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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