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 AI 활용… 판사들이 만든 가이드라인 첫선

법관들이 직접 연구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판사들이 주축이..

2025. 3. 5.

2025. 3. 6.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사법에 AI 활용… 판사들이 만든 가이드라인 첫선

법관들이 직접 연구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판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최초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원 내부뿐 아니라 자체 AI를 제작하는 주요로펌 등 변호사 업계와 리걸테크 기업 등 관련 영역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인 만큼 향후 연구회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와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 대행, 윤 대통령 파면 후 10일 내 대선 공고 안 하면…"위헌"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처럼 '여야 합의'를 이유로 미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수일 교수는 간첩이었지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인터뷰｜사형 구형했던 조규홍 당시 검사

1996년 11월 28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위장 간첩 ‘무함마드 깐수’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에게 검사는 “사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2024년 2월 24일 정 교수의 별세를 계기로 당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서울지검 검사, 조규홍 변호사에게서 그날의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인노회' 회원들 징역형 집행유예→무죄 확정…35년만

노동자 단체인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해 금지서적을 갖고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3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책도 위법한 체포과정에서 강제 압수돼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은 디테일에 있다
김정환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다른 팀보다 조금 늦게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그곳에 진입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눈 앞에 펼쳐졌다. 세탁기에 주요 서류들이 마치 빨래처럼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후배가 밤늦게까지 통신 기록과 자료를 비교하며 찾아낸 장소는 주범의 은신처이자, 주요 증거가 보관되어 있던 아지트였던 셈이다."

백설공주 왕비의 징후

박지영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

“돈에 초예민하고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며 자신의 통제를 따르도록 가까운 이에게 정서적 폭력을 휘두르는 나르시시스트는 실은 열등감,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을 스스로로부터 계속 듣고 사는 것이다. 엘리트의 가면 뒤에는 깊이 자리 잡은 자기 비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