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9인 체제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9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변론 기일을 다시 열고 기존 심리를 갱신해야 해 선고가 3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 온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26일 별세, 28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정재학(안양지부) 법무사 빙모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주기동(연12)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장
이성일(연31) |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 건국대 로스쿨
백수진(연33) |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 법무법인 통
박을미(연37) | 법무법인 로베이스 → 법무법인 해
오세철(연37) | 법무법인 가원 → 향동 법률사무소
이세원(연38)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준호(변02) | (주)세스코 → SM그룹
강철우(변03) | 서울청 강남경찰서 집중수사팀장 → 법무법인 동인
정준영(변03) | 법무법인 해주 → 법무법인 충정
신연학(변04) | 키움증권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윤성헌(연41) 판사 | 2025 서울대학교 법대대학원 박사
윤현준(연42) 변호사 | 2024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박사
김태연(변02) 변호사 | 2025 Harvard Law School LL.M.
김용선(변06) 검사 | 2025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석사(정보보호 및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정성두(연41) 검사 |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수사협조자 등 감면,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에 대한 분석
윤현준(연42) 변호사 | 2024 인허가 의제규정의 효력범위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규정의 관계 / 2024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의 취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용선(변06) 검사 | 2025 선별압수된 전자정보에서 본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확인된 경우 추가 압수 가능성
김종훈(변08) 검사 | 2024 온라인수색 도입시 수사효율성과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를 조화하기 위한 법적쟁점 고찰
임동민(변08) 검사 | 202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2024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에 관한 연구 / 2024 뇌물죄 조문체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정성두(연41) 검사 | 2024 법무부장관 표창
조도준(연41) 검사 | 2024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김한준(연42) 검사 | 2024 검찰총장 표창(마약퇴치유공)
윤현준(연42) 변호사 | 2025 한국세무학회 최우수학위논문상
김상범(연43) 검사 | 2024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