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 고소인에 공개해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

2025. 3. 3.

2025. 3. 4.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서울행정법원 판결

"검찰,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 고소인에 공개해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선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1명 임용

대법원이 법조 경력을 가진 재판연구원 31명을 전국 법원에 임용했습니다. 이들 중 여성은 10명이며, 전체 임용자 중 최연소자는 27세, 최연장자는 41세입니다.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이들은 4주간 교육을 마치고 4일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UAE, 고액자산가들의 신흥 거점

윤덕근 Trowers & Hamlins LLP 두바이 사무소 변호사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패밀리 오피스 시장 확장을 위해 신탁업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비중이 90%에 가까운 UAE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고액자산가들을 빠르게 흡수하는 UAE의 각종 법·제도적 지원 정책은 분명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으로 재정의된 기업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스트래티지의 사례는 단순히 비트코인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기업 전략의 중심에 둔 이 접근법은 기업 재무와 투자 방식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새로운 경제 질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딥시크가 내 정보 무단사용 하면…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근 생성형 AI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를 입력함으로 인해 정보가 국외에서 무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