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법에 신세를 졌고, 법조인들의 도움과 성원을 받아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
2025. 2. 26.
정수일 교수 생전 마지막 단독 인터뷰…격랑의 시대, 실크로드학을 열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법에 신세를 졌고, 법조인들의 도움과 성원을 받아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
2025. 2. 27.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정수일 교수 생전 마지막 단독 인터뷰
격랑의 시대, 실크로드학을 열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법에 신세를 졌고, 법조인들의 도움과 성원을 받아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명교류학과 실크로드학의 권위자 정수일 선생이 얼마 전 향년 90세로 영면했습니다. 위장 간첩 ‘무함마드 깐수’로 유명한 선생의 생전 마지막 단독 인터뷰를 전합니다.
밀수품 통관절차를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만 의뢰했다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처벌 대상을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법 형사 상고심 관리 강화, 신건조에 법관 연구관 3명 보강
대법원이 형사 신건조에 법관 재판연구관 3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형사 신건조에도 총괄연구관 보직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법관 연구관 인력을 보강한 겁니다. 형사 상고심 사건 관리 강화를 위한 인사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별수익 반환 배제, 실무에서 가능할까?
김창규 변호사
“사유재산제도하에서 개인이 평생 축적한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까지 상속 실무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묵시적 의사 해석이 주요한 쟁점이었지만, 이제는 피상속인이 민법 제1008조의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할머니의 손수레
정거장 검사
“태어나 배운 일이라고는 폐지 줍는 일뿐인 대철은 오늘도 할머니의 유일한 유품을 끌고서 속절 없는 생을 걷고 있을 테지. 오는 봄, 부디 그 생이 조금은 평안해지기를.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선고 -오전 10시 ※‘마은혁 불임명’ 국회의 최상목 권한대행 상대 권한쟁의(2025헌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5)
법원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2021도7108) ※‘조영남 대작’ 공범 매니저, 공개변론 초상권 침해 국가배상 소송(2023다233895)
하승수-법무부장관
검찰 특수비활동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 서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2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조지호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
김용군 예비역 육군대령 2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SBS-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 5차 변론 -오후 3시 20분, 서울행정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3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 위반 혐의'
윤관석 외 2명 2차 공판 -오후 5시, 서울고법
로펌
International Arbitration Seminar
법무법인 태평양·K&L Gates -오후 2시 30분, 싱가포르 리퍼블릭플라자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
법무법인 바른 -27일~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김경연(연30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6일 별세, 28일 발인,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신상철(연38기) 법무법인 예헌 변호사 부친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윤중현(연32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빙부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고려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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