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망국 위기 호소하려 계엄” … 마지막 변론에선 어떤 말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헌정사 최초로 직접...

2025. 2. 25.

2025. 2. 26.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망국 위기 호소하려 계엄"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선 어떤 말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헌정사 최초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헌재 재판관 질문 중 핵심은 세 가지였다

헌재는 어제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16명의 증인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신문했습니다. 그 여정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재판 지연 해소 위한 '법원장 재판' 올해도 계속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이른바 '법원장 재판'이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법원장 재판을 통해 장기미제 사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사무분담을 일부 개편해, 법원장이 재판장인 '장기미제 재판부'에 장기미제 중점처리법관을 배치했습니다.

경력 검사 선발 수백 명 몰렸다… 2년 연속 흥행

올해도 경력 검사 채용에 수백 명의 법조인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15대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검찰 조직에 대한 평가가 냉랭한 분위기인데도,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얼어붙은 법조 채용 시장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변호사들도 “법치 수호하라” 성명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미국에서도 높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법치주의와 헌법을 위협한다”며 “미국 정부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ABA는 4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변호사 단체입니다.

책임 커지는 공인중개사, 설명이 곧 생명

윤혜연 법률사무소 근본 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구체적인 설명·확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최근 판례 동향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