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옹지마(塞翁之馬)인가, 권불십년(權不十年)인가.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칭송받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박영수 특검팀)의 부침이 극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몰락과 문재인 정권 탄생의 시발점이었던 특검팀의 삼두마차 윤석열 대통령, 박영수 전 특별검사, 양재식 전 특검보가 모두 구속돼 수감 중입니다. 박영수 특검팀 관련 인물들의 현재를 알아봤습니다. |
'김호중 방지법'까지 만든 '술타기', 정작 김 씨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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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제 수사 기록과 정황상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난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까지 제정됐지만, 정작 김 씨가 실제로 ‘술 타기’를 했는지는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증권사 직원 사망, 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
상사의 폭언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쓰러진 증권사 직원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직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유족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50여일 지나도록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감감무소식이다. 당연히 이 기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도 없 었다.” |
“2월 16일은 윤동주 시인의 80주기(週忌)이다. 광복을 맞기 6개월 전인 1945년 그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의 차가운 방 안에서 옥사했다. 시인을 기리는 마음에서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윤동주문학관을 찾았다.” |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 등 성형수술 중 사망 홍콩 재벌 3세 주치의 김모 씨 외 1명 선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6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20차 공청회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HCD현대산업개발-서울특별시장 학동 참사 관련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4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행정법원
김용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집행정지' 소송 1차 심문기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2024헌나3·4·5) 1차 변론
-오후 2시 |
법무법인 바른·국회도서관, 법률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
김성훈(변시8회) 법무법인 로운 변호사 결혼23일 오후 1시, W웨딩 국민연금웨딩홀
황유리(변시11회) 법무법인 율하 변호사 결혼
23일 낮 12시, 글래드 여의도
변희재(변시13회) 현대자동차 변호사 결혼
3월 2일 오후 2시, 엘리에나호텔
박수영(변시12회)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 결혼
3월 8일 오전 11시, 엘리에나호텔
곽우영(변시11회) 변호사 결혼
3월 8일 오후 6시, 글래드 여의도
김정환(변시10회)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결혼3월 15일 낮 12시 30분, 파라스파라 서울 |
정동훈(변시5회) 변호사 부친상13일 별세, 15일 발인
오수원(연14기) 법무법인 무등 변호사 빙모상13일 별세, 15일 발인
이성환(연15기)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 모친상14일 별세, 16일 발인
15일 별세, 17일 발인, 이대서울병원
장영철(연33기)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16일 별세, 18일 발인, 울산병원
조상호(연38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빙모상16일 별세, 18일 발인, 아주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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