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2008년 시작한 ‘인권법 캠프’가 올해로 30회를 맞았습니다. 법과 인권에 관심 있는 노동·성소수자·난민…사회적 약자 뒤에 이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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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2008년 시작한 ‘인권법 캠프’가 올해로 30회를 맞았습니다. 법과 인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시작된 캠프는 초기보다 두 배 가까이 참여 인원이 늘었는데요, 이번 캠프에서는 어떤 얘기가 논의됐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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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18일 한 번 더 한다
2월 내 선고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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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시간을 부여해 주장 및 입증 정리, 서면증거 요지 정리, 동영상 재생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론기일 추가 지정에 따라 이달 내 선고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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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교동창 카페, 경찰이 적극 수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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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공유된 여러 음란물을 방관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문 권한대행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문 권한대행이 경찰의 적극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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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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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BS 현직 이사들이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KBS 이사 5명은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이사 추천 및 대통령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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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육 개혁과 변호사시험
권혁재 변호사, 대구고등·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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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로스쿨 졸업생에게 단 1회의 시험으로 합격여부를 가리고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스쿨에서의 수업 이수 단계별로 2~3회 정도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이 불량한 재학생들을 조기에 걸러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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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말했다. “벼슬자리에 있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를 걱정하라.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논어』 5분의 1만 음미해도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면모들이 낱낱이 드러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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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위반 등 혐의'
박용수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장학구-한국은행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무고 혐의'
백윤식 前 연인 곽모 씨 2심 선고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이모 씨 외 2명 선고
-오후 2시 20분,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외 4명 4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모 씨 외 32명-보건복지부 장관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등 취소' 소송 1차 변론
-오전 10시 20분, 서울행정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외 1명 67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곽병채 외 2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외 7명 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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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부산상공회의소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 범청동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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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비자 관련 실무 및 사법 심사 관련 변호사의 역할' 이민출입국변호사회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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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우(변시10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결혼15일 오후 12시, 웨스틴조선 서울 라일락홀
김나라(변시8회) 미래에셋캐피탈 변호사 결혼
22일 오후 6시, 롯데호텔월드(잠실) 사파이어볼룸
김환수(연21기)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자녀 결혼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안경수(분당지부) 법무사 자녀 다연 양 결혼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동백홀
양재식(서초1지부) 법무사 자녀 준혁 군 결혼
23일 오후 3시 40분, 더컨벤션 잠실 그랜드볼룸
김승규(동작·방배지부) 법무사 결혼
1일 오후 3시, L65호텔웨딩컨벤션 그랜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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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연36기) 변호사 모친상13일 별세, 15일 발인,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전영하(연24기)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부친상13일 별세, 16일 발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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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동정]
박억수(연29) | 법무법인 B&H → 법무법인 이공 진무성(연33) | 법무법인 태평양 → 법무법인 바른 김보금(연39) | 법무법인 허브 → 법무법인 가인 손정태(변01) | 홈앤쇼핑 → 로앤로드 법률사무소 김형남(연43) | 주식회사 다날 →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김원(변03) | 삼성물산 법무팀 → 삼성전자 법무실 문민욱(변03) |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 → 법률사무소 화랑 김시영(연48) | 법무법인 중용 → 법무법인 제이 김은영(변08) | 법무법인 율촌 → 법관 임용
[학위]
배문기(연32) 검사 | 2024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조세법) 홍영기(변06) 검사 | 2024 미국 UC데이비스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논문/저서]
배문기(연32) 검사 | 2024 차명계좌 재산 증여추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권오상(연39) 교수 | 2024 부동산 전세사기 방지에 관한 소고: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입법정책 개선안을 중심으로 이민정(연42) 변호사 | 2025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해석론과 입법론 노지은(변04) 변호사 | 2024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연구
[수상]
염용표(연28) 변호사 | 2025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P / 2025 Leading Individual, Dispute Resolution, Legal 500 오세영(연31) 변호사 | 2024 국무총리 표창 배문기(연32) 검사 | 2024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인증(증권금융분야) 강상혁(변09) 검사 | 2024 검찰총장 표창(DNA수사업무유공) 박준웅(변09) 검사 | 2024 통합사무감사 수범직원 / 검찰총장 표창(환경보건사범대응유공) 류미래(변10) 검사 | 2024 검찰총장 표창(피해자인권업무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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