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 논란… 미 연방대법은 "정신이상 항변 폐지 문제없다"

‘심신미약’은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 논란이 일...

2025. 2. 17.

심신미약 감경 논란… 미 연방대법은 “정신이상 항변 폐지 문제없다”

2025. 2. 18.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심신미약 감경 논란… 미 연방대법은 “정신이상 항변 폐지 문제없다”

‘심신미약’은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20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주별 판단에 따라 ‘정신이상 항변’을 폐지할 수 있는 길을 터 줬고, 현재 정신이상 항변 조항을 없앤 주는 4개에 달합니다. 그밖에 다른 나라의 '심신장애자의 형사 책임 무능력' 관련 법규도 알아봤습니다.

검찰 중요 사건 줄줄이 무죄 … 1% 넘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혐의 등 주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지난해 1심 무죄율은 0.91%로, 최근 4년 연속 0.9%를 넘어섰죠. 10년 전인 2014년 무죄율은 0.56%였습니다. 최근 10년 새 무죄율이 2배 가까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고법판사 셋 재판연구관에 헐거워지는 '인사 이원화'

올해 법원 정기 인사에서 처음으로 고법판사 3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임명됐습니다. 2023년 고법판사가 처음으로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이후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시행 후, 재판연구관 자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자리’로 인식돼 왔는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원화의 경계가 사실상 무너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첫 변론

이창수 측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경종 울려야"

어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검사장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 소추권 남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변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주가치 파괴하는 중복상장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정 이사장이 무슨 데이터를 근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었고, 밸류업이 성공이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빠른 속도로 존재감 없는, 변두리 시장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 증시가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이유 중 하나는 상장사들이 중복상장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 A 씨의 빛 '압류방지통장'

김영룡 법무사

“A 씨와 B 씨처럼 통장이 압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법률 개정이 있었다.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다. 민사집행법에 제246조의 2(생계비계좌)를 신설하고, 제246조 제1항 8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