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미공개정보 관리 허점… 내부통제 제대로 작동하나

최근 한 대형 로펌 소속 직원이 공개 매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적발되면서 로펌의...

2025. 2. 10.

2025. 2. 11.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로펌 미공개정보 관리 허점… 내부통제 제대로 작동하나

최근 한 대형 로펌 소속 직원이 공개 매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적발되면서 로펌의 내부 정보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펌이나 변호사가 연루된 미공개 중요 정보 통제·관리 실패에 관한 과거 사례와 로펌들의 대응 등을 알아봤습니다.

국회 의결 없는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청구'
적법성 두고 헌재서 공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난 3일 선고 2시간 전 돌연 변론이 재개된 뒤, 어제 열린 두 번째 변론 기일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분야 나눠 자문하는 시대 끝, 통합컨설팅으로 승부"
인터뷰│김지홍·이행규 법무법인 지평 공동집행대표

김지홍 대표변호사는 “법률적 자문과 비법률적 자문의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있다”며 “변호사와 로펌도 ‘통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평 창립 세대인 양영태·임성택 변호사의 뒤를 이어 공채 세대로 경영진으로 나서게 된 김지홍·이행규 지평 공동대표변호사를 만나 비전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매장에서 음원 재생, 저작권침해 사용료내라"

편의점, 카페 등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닌 밤중에' 소송사기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

“그런데 최근 광주고등법원 관내에서 송달받기를 통한 ‘피고측 모용’ 수법을 현대의 상황에 맞게 한층 ‘업그레이드’한 소송사기 의심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어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자독촉 시스템을 이용해 위조된 서류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권원을 만들어 압류까지 진행한 것이다.”

'컨펌'이 주는 여유

신재욱 (서울대 로스쿨 16기)

“공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적을 뿐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도 탈락을 대비한 안전장치로 로펌에 지원한다. 취직을 위하여 로스쿨을 다니면서도 상위권 로스쿨에 재도전하는 것은 이제는 빈번한 일이다. 이제는 로펌 취직이 변호사시험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분석과 평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법학박사

“EU법과 같이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고는 있으나, EU법과는 달리 금지되는 AI를 도입하지 않았고 고위험(high risk) 대신 고영향(high impact) 개념을 도입한 것이 다르다. 영향이라는 개념은 위험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영향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