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검찰이 사실상 개점 휴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철까지 맞물려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검찰과 달리 예산을 보전한 국세청은 기업 사정에 적극 나서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관련 사정과 검찰 내부 목소리 등을 살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의 형사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이 계속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습니다. 다만 아직 법관 사무분담 전이어서 해당 재판장들이 각 사건을 계속해서 맡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를 정리했습니다.

이오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정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동복 수원고법 고법판사가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합니다. 이들은 3월부터 화우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국회-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쟁의(2025헌라1) 2차 변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16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등 혐의'
홍인표 외 7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깁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실·한국경제·디지털자산공동협의체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변희재(변시13회) 현대자동차 변호사 결혼
3월 2일 오후 2시,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

곽우영(변시11회) 곽우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3월 8일 오후 6시, 글래드 여의도

박수영(변시12회)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 결혼
3월 8일 오전 11시,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

김정환(변시10회)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결혼
3월 15일 낮 12시 30분, 파라스파라 서울 그랜드볼룸

김창수(사법시험 9회) 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별세
6일 별세, 9일 발인

이기연(군8기) 이기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5일 별세, 7일 발인

한동아(변시4회) 삼성물산 변호사 모친상
6일 별세, 8일 발인

이진우(연38기) 이진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8일 별세, 10일 발인, 중앙대병원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