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퇴직한 심사 대상 공직자 231명이 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 승인된 전체 퇴직자 5명 중 1명 꼴입니다. 법률 자문은 물론 입법 자문 등 대관 업무까지 로펌에 의뢰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관료 출신의 인사들이 로펌 주요 영입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퇴직 공직자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심사 결과를 2022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전수 분석했습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주제로 학교폭력전담부 판사와 변호사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법원에서 실무 관련 발표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대응 방안과 관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멕시코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여 향후 전망을 제시합니다.

감사원장(최재해) 탄핵(2024헌나2) 1차 변론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차모 씨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한동훈-황희석·TBS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발언'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혐의 등'
트로트 가수 김호중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관 외 2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등
이한성·최우향 화천대유 공동대표 외 9명 2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비금전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구조와 활용' 신탁변호사회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제1회 신탁변호사회 회원의 밤'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