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근무 법관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올해부터 더 늘어납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증액한 직무성과금을 올해도 지급하는 건 물론, 재판수당 가산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국제화연수 선발 기회 확대 방안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등 법률구조 활동을 총괄하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가 출범 6주년을 맞이합니다. 센터에서 공익펠로우 변호사로 활동중인 양현준, 김산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하며 상속재산의 10%를 보수로 요구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원심은 보수액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