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나 관리의 저장장치에 복제돼 임의제출된 경우, 복제 전자정보의 생성·관리 상태와 임의제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전자정보를 관리하던 사람(관리처분권자)을 반드시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소속 전·현직 직원들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가 패소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합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으로, 노조의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사건의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 금액이 300억 이상인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13일 양형위 회의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