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엄격해지는 잣대

‘위법수집증거’ 엄격해지는 잣대

최근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배제되고 있습니다. 법조에서는...

2025. 1. 12.

‘위법수집증거’ 엄격해지는 잣대

2025. 1. 13.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위법수집증거’ 엄격해지는 잣대

최근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배제되고 있습니다. 법조에서는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도 수사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술렁이는 검찰 … 간부급 검사 줄줄이 퇴직하며 평검사까지 ‘고민의 시간’

최근 검찰 무력화 조짐에 따라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과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을 구속기소한 장대규 부장검사 등 여러 간부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안정한 미래에 젊은 검사들마저 떠나며 ‘검찰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 일이 뭔가” “그렇게는 안 해” “국회 시스템 아나”

오는 17일 조기투표와 20일 본 선거를 통해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정해집니다.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오간 차기 변협회장 후보들의 구상과 치열한 공방을 전합니다.

변협과 변협회장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김종민 S&L 파트너스 변호사

“법조인 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법기술자가 되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온갖 궤변과 논리가 난무하는 중병이 든 이 시대 법조인의 현실에 대한변협도 일단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검진 혈액검사의 구멍을 메워라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식후 혈당 검사와 무작위 혈당 검사까지 모든 성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 하지만 한 번의 혈액 채취로 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는 건보 검진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6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통일부장관 외3 2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
'강남 8중추돌 사고' 김모 씨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산업기술의유츌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모 씨 외 2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36차 회의
-오후 3시 30분, 제1605호 회의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오후 4시, 제409호 회의실

로펌·법조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법률사무종사기관 시상식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대체복무제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 토론회' 웨비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오후 1시

'2024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인턴)'(~17일)
법무법인 바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이번주 법조 주요 일정

차맹기(연24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녀

차지윤(변시10회)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결혼
18일 낮 12시, 대검찰청 예식장 예그리나홀

기억과 추모│조해현 변호사·전 대전고등법원장

많이 일하고 적게 챙겼다 … 허영·가식 없는 사람

김경수(연40기) 김경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9일 별세, 12일 발인

오동근(연32기) 오동근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9일 별세, 12일 발인

조현수(연37기)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빙모상
10일 별세, 12일 발인

이준기(연22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빙모상
강동욱(연23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빙모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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