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변경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그런 공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월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은 부장검사와 에이스 평검사를 중심으로 줄사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와 달리 검찰 출신 인재를 영입하려는 로펌과 기업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정욱 후보자는 변호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자신했습니다. 그는 “네트워크 로펌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변호사들도 협회 회원이기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우선 거부할 명분이 없는 규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