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
법먹다
게임 채팅으로 성적 모욕… 대법원서 유무죄 갈리는 ‘통매음죄’
온라인 게임을 하며 채팅창 등을 통해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모두...
2025. 1. 6.

법먹다 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법률신문이 평일 아침 보내드리는 친절한 법조 소식

법먹다

법률신문이 평일 아침 보내드리는 친절한 법조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