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20일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세 후보가 각자의 전략을 강화하며 막판 표심 확
2025. 1. 8.
김정욱 '공감' vs 안병희 '지역' vs 금태섭 '관록'
1월 17·20일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세 후보가 각자의 전략을 강화하며 막판 표심 확
2025. 1. 9. 목
메일이 안 보이면 클릭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김정욱·안병희·금태섭 공감 vs 지역 vs 관록
1월 17·20일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세 후보가 각자의 전략을 강화하며 막판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막판 전략은 뭘까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혼 전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도 효력있다
이혼하기로 한 사이에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로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고, 작성 당시 상대방 소유의 땅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협의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직원 위법·부당행위, 지위 막론하고 엄정 조치”
인터뷰│임정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부실관리 및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신뢰 위기를 겪었으나, 지난해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분리·격상하고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자정 기능 강화에 나섰습니다. 첫 개방형 감사관인 임정수 변호사를 만나 감사위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토록 기다리는 법인 실명계정 허용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변호사
“7년여 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고, 금지의 주체조차 모호한 법인의 실명계정 금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 선포를 6시간 만에 국회 결의로 해제시켜 버리는 2025년의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사람들
김상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문학적 성찰을 넘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을 맡고 있는 내게 무거운 울림으로 다가왔다. 작년 9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온 60대 한 모 씨는 43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법원
대법원 1·2부 선고 -오전 10시 ※2024도16761 JMS 교주 정명석 준강간 등 ※2024도3248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 장하원 대표 사건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2019두35763 박근혜정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성 문건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이상영 외 4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
심모 씨 공판 -오전 10시 40분, 서울동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삼구 외 4명 10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고법
김모 씨 외 25명-옥시레킷벤키저 외 4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등 혐의' 홍인표 외 7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혐의'
'2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최양하 전 한샘회장 외 17명 3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정당법위반 혐의' 윤관석 외 2명
1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로펌·법조단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1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정책토론회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중계
법률신문 뉴스레터 법먹다 eatlaw@lawtimes.co.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4 수신거부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