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둔 5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의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주요 증거가 확보된 점을 고려해 헌재가 이르면 2월 안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윤 대통령 측 "헌재 일괄기일 지정은 위법"

법무부가 2025년도 경력 검사를 선발합니다. 2024년 필기 시험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경력 검사를 임용했던 법무부는 이번에도 무필기전형으로 인재를 뽑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