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에서 형소법 적용을 배제하는 수색 영장이 적정한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코트망에서도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2일 새로 임명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진행되는 탄핵심판(2024헌나8)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헌재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 심리 바로 투입"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도피시킨 혼외 자녀가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친족의 정의가 법률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