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영원한 원수로 여기게 되고, 분노가 점점 고조되어 마침내 광기의 단계에 이르면, ...
2025. 11. 2.
“피해자의 절망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 권오곤 전 ICTY 재판관
서로를 영원한 원수로 여기게 되고, 분노가 점점 고조되어 마침내 광기의 단계에 이르면, ...
2025. 11. 3.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전쟁의 광기 앞, 국제인도법 정신은 사치품
피해자의 절망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회고록 연재를 마치며 ─ 권오곤 전 ICTY 재판관
“서로를 영원한 원수로 여기게 되고, 분노가 점점 고조되어 마침내 광기의 단계에 이르면, 그 순간에는 고매한 국제인도법의 정신은 ‘사치품’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ICTY에서 재판을 하는 내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광야 한가운데, 누군가가 서서 구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끊임없이 외치며, 사람이 광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달랐을까···”
단독 2026년 법관인사 방향 공개… 재판연구관 기수 확대 등
2026년 법관인사부터 재판연구관 대상 기수가 확대됩니다. 한 지방에 오래 근무한 지역법관을 권역 외로 전보하던 것도 2026년 인사부터 폐지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밝힌 내년 법관 인사 운영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5억 이하 중재 3개월 내 판정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가 10년 만에 국제중재규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국제중재심판원이 신설되고, 신속·간이 절차를 도입했고, 비대면 심리·전자서명 등 전자적 절차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범죄 고소 증거자료로 CCTV 영상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범죄 혐의를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모두가 취약해진 시대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일단 핸드폰을 손에 쥐여준 이상, 아이가 스스로 절제하기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어른인 나도 핸드폰 사용을 줄여보려고 수차례 다짐하고 앱도 지워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도 새로운 기술 앞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
가상자산의 시대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이들의 관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제도·법적 리스크를 다뤄온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보다 ‘어떻게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통제하며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철학은 명확하다. 혁신의 전제는 기술 뿐만 아니라 법적 정합성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