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이 10년 5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최근 귀국했습니다. 정 전 재판관은 강제 결혼을 ‘인도에 반한 죄’로 처음 인정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낳은 아동도 ‘직접 피해자’로 판단해 ‘세대 초월적 피해’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ICC에서 국제 형사 정의의 지평을 넓힌 판결들을 내린 정 전 재판관을 만나 한국 형사 사법 절차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법무 vs 오바마 법무, 대법 관세사건에서 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가 11월 5일(현지시간) 열립니다. 쟁점은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리인으로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이에 맞선 기업들의 대리인으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차관 권한대행을 지낸 닐 카티알 밀뱅크 파트너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대법관을 퇴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 등도 역임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11월 3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해당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철회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세법의 곳곳에 소득과세나 소비과세의 이론보다, 세법 바깥의 정책적 시각이 투영되어 마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의 해석에서는 그 근거가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해를 위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해가 무엇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 기업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뀐 법인세법 조항을 보면서 새삼 다시 떠올리게 되는 생각입니다."

"김이경 작가는 국내외 유수한 기업의 워킹우먼이었으나 지난해 ‘엄마’가 별세하자 퇴사, 어머니를 추억하며 《다음 생엔 무조건 엄마 편》이란 책을 냈다. … 처음으로 엄마 손을 잡고 경양식 레스토랑에 갔던 날의 추억, 엄마의 애틋한 말에 무심했던 반응에 대한 회한, 함께 간 목욕탕에서 엄마의 노쇠한 뒷모습을 보며 느낀 먹먹함까지 꼼꼼하게 기록했다."

• 채용 2026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 채용 개인회생사건 전임회생위원
• 채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급)
  
• 모집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신입생

‘국민통합, 헌법정신에서 길을 찾다’ 공동 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국민통합위원회·한국헌법학회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포스트 ESG 시대, 미래 위험 관리 체계로의 전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2025년 하반기 경영포럼 시리즈

법무법인 바른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 빌딩 15층 컨퍼런스홀

김지연(변시5회) 법무법인 법가 변호사 결혼

김병기(연37기) 명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고태수(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결혼

김정우(연19기) 변호사 자녀 결혼

김윤욱(연25기) SK이노베이션 변호사 장모상

1일 별세, 4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장호중(연21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모친상

2일 별세, 4일 발인,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양창근(변시2회) 변호사 장인상

2일 별세, 5일 발인, 한양대병원

현천욱(연8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3일 별세, 5일 발인, 제주 부민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