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EU의 입법 의제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는 EU 내에 설립된 기업뿐만 아니라 EU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EU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U 디지털 관련 주요 규제를 정리하고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세종·대한상공회의소
-오후 3시

김세환(변시7회) KT 변호사 결혼
날짜: 2025년 1월 5일(일) 낮 12시
장소: 소피텔앰배서더서울 그랜드 볼룸 방돔

정윤주(변시12회) 법무법인 YK 변호사 결혼
날짜: 2025년 1월 12일(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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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연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김다숙(연37기) 법률사무소 목민 변호사 부친상
25일 별세, 28일 발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이기범(연15기) 이기범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25일 별세, 28일 발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김보건(연30기) 김보건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모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정성원(연25기)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 모친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경희대의료원 장례식장

법조인 동정
김현(연17) | 카이스트 최고경영자과정 AIM 총동문회장, 제6대 일가재단 이사장
류명현(연33) | 법무법인 광장 → 법무법인 태평양
이강은(변01) | 법률사무소 태두 → 법무법인 태두 대표변호사
김지영(연42) | (주)KCC건설 → (주)동성케미컬 법무팀장
김경준(변05) |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 부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이윤수(변06) | 법무법인 주원 → 법무법인 서온
한규원(연48) | 법무법인 심평 → 법무법인 판심
정건희(변08) | 법무법인 YK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류시연(변09) | 법무법인 박앤정 → (주)대웅제약
조중호(변11) | 한국방송공사 자산운용부 부장 → 법무실 실장

논문
이성일(연31) 검사 | 2024 공모공동정범의 체계에 관한 연구 -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권정화(연34) 변호사 | 2024 캐나다의 정신장애와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한 헌법적 고찰

수상
이재인(연42) 검사 | 2024 법무부장관 표창(시험업무 유공)
이대희(변07) 검사 | 2024 우수 검사 선정(충북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