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은 이를 비롯한 올해 10대 법조 뉴스와 10대 판결·결정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를...
2024. 12. 29.
2024년 법조 주요 뉴스와 판결, 결정은
법률신문은 이를 비롯한 올해 10대 법조 뉴스와 10대 판결·결정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를...
2024. 12. 30.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사과드립니다
이메일 발송 플랫폼 업체 스티비의 서버 불안정으로 지난 26일과 27일자 뉴스레터 발송이 지연됐거나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못 받은 구독자를 위해 26일, 27일자를 아래 첨부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4주 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이를 비롯한 올해 10대 법조 뉴스와 10대 판결·결정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해의 법적 과제와 방향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윤 대통령 3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체포영장 수순 밟을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최후 통첩’ 성격이었던 3차 출석조사마저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
대검찰청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 관련 사고원인 규명 등을 위해 이종혁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혼외 출생’ 꼬리표는 이제 그만
오영나 법무사·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대표
“우리나라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상속분이라거나 양육권 등에 차이가 없다. 오로지 차별적인 표현만 남아 있는 것이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본다면 이 표현을 없애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법무부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BT) 센터' 개소식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관훈동 백상빌딩 1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