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변론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전달하는 것”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전달하는 것.' 2024년 서울중앙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이남주, 김진영

2024. 12. 25.

2024. 12. 26.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이남주 변호사(왼쪽)와 김진영 변호사 <사진=백성현 기자>

“진짜 변론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전달하는 것”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전달하는 것.' 2024년 서울중앙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이남주, 김진영 변호사가 말하는 국선변호의 핵심입니다.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내가 이 후보를 변협회장으로 지지하는 이유

김정욱은 ‘직역 수호자’
안슬아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

"특허청의 ‘성취도 평가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유난히 많은 변호사가 변리사 집합교육을 신청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수의 집합 교육생은, 후배 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입법을 저지하고, 직접 대전까지 찾아와 불이익받은 사항이 없는지 직접 점검하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따뜻함을 느꼈다."

안병희는 ‘준비된 대안’
장민수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안병희 변호사님의 진정성은 일회성 득표를 위한 이벤트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 감사로서의 헌신,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 부의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활동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2년 노무사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반대집회' 역시 안병희 변호사님의 강인한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금태섭은 ‘입법 해결사’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법원과 검찰, 정부와 국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제대로 일할 협회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회원을 위해 할 말은 하고, 더 좋은 제도를 제시하며 잘 싸우고 조율할 수 있는 리더가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금태섭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변호사 업계가 처한 난관을 해결할 '입법'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

게임 하다가 상대방 부모 성적 비하하면 음란죄?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성적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성별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닌 건 아니다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젊은이들이 들고 나온 ‘전국멀미인연합’ ‘장수풍뎅이연구회’ 같은 해학 넘치는 깃발들도 “정당이나 사회단체와 무관한 나도 이런 건 참을 수 없다”는 “아닌 건 아니야” 정신을 보여준다. 자기 당 대통령의 행위임에도 실리를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용기 있게 국회로 달려와 해제요구에 참여한 18명의 여당의원들도 “아닌 건 아니야”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여자가 적극적이었는데요…”

황운선 천안동남경찰서 성폭력범죄수사팀장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뜻 보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 주장은, 수사관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실제로 일부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겉보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