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제21차 공판...
2025. 9. 30.
‘근조(謹弔)’ 검찰
9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제21차 공판...
2025. 10. 1.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근조(謹弔)’ 검찰
9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제21차 공판. 공소 유지를 위해 이날 공판에 출석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파견 검사들 다수가 검정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7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는 상황에 대한 검사들의 인식을 대변한 상징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1년 시한부 검찰청 … 헌법소원 예고 쟁점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2026년 10월 1일 공포되고 검찰청도 이튿날인 2일 사라집니다. 검찰 동우회와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이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세조작, 허위정보 제공 … 인공지능이 ‘조기 경보’
국내 연구진이 미국 법원 판례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통해 디지털 자산 불공정 거래 여부를 90%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향후 규제 당국과 회계·감사 업계의 위험(리스크) 관리 방식에 활용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단독 러시아 제재로 묶인 5억 원, 한 법무법인이 찾아줬다
미국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국내 해운회사의 자금이 미국에서 동결됐다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약 2개월 만에 반환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일을 맡은 로펌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훈계에 대한 시대적 공상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제도화된 훈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에 근거한 훈계권은 자주 행사된다. … “‘속담에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닦은 데로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숱한 고통 속에서 살았을 가족을 생각하며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도록 하라.”"
개정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 고시 문제점
백선경 법률사무소 마주봄 변호사
"… 유독 우리 나라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며, 감염된 소를 살처분하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최근에는 브루셀라병 검사도 50%만 실시하고 있다. 한우 육회를 식육으로 섭취하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음식문화를 알리려다가, 자칫 귀빈을 모신 오·만찬 또는 관광객들에게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고기가 제공되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