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560억 원대’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단 평결 뒤집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배심원단 평결을 뒤집고 1억1170만 달러(약 1560억 원)를 일본 기업에 물어...

2025. 9. 29.

2025. 9. 30.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삼성 ‘1560억 원대’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단 평결 뒤집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법률상 승소판결(JMOL)’으로 배심원단 평결을 뒤집고, 일본 기업에 1억1170만 달러(약 1560억 원)를 물어 줄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규모 특허 소송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일반규정 해석에서 개별 규정의 일정한 지표성
양창수 전 대법관·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대부업법에 새로 도입된 제8조의2는 아쉬운 점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불명확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제2조에 이어서 민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가늠하는 데 일정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하겠다."

거래 3개월 뒤 감정가로 증여세 부과…법원 “위법”

토지 거래 후 수개월이 지나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매매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거래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 토지 현황이 달라져 동일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AI 사용하고 법률 비용 깎아주세요”

영미권에서 의뢰인들이 법률 비용을 줄이려 로펌에 AI 사용을 요구하고, AI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해 얼마나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AI 할인’을 요구하는 것이 ‘뉴노멀’이 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 법률 시장에서는 잠잠해 보입니다. 왤까요.

검찰은 권력기관일까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말들이 좀 나왔지요. ‘검찰이 은행이나 사기업도 아닌데, 무슨 서비스냐.’ … 세월이 지나면서 제 생각은 점차 바뀌었습니다. 특히 간부가 되고 난 후 직접 수사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보니 검찰은 생각해 볼수록 서비스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AI 작품 200편을 본 뒤의 충격

임희윤 문화평론가

“‘AI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대충 만든 것 같은 범작도 퀄리티가 이 정도라니…’ 대강 만든 티가 역력한 작품도 기본 퀄리티는 나와줬고, 빼어난 아이디어에 공까지 들인 작품은 때로 인간 노동력으로 만든 것을 넘어서는 뭔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단편 영화 부문은 충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