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2025도8823) ※경북교육감 뇌물 사건(2025도10418)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2025도1087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LH 부당입찰 사건'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0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사기 등 혐의' 종교단체 다단계 판매 사건 관련 나모 씨 외 4명 공판 -오전 10시 50분,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12사단 신교대 훈련병 사망 사건(2025도10193)
백해룡 경정-서울경찰청장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 경고처분취소 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광복회 외 2명-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무효확인 청구 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쿠팡 외 1명-공정거래위원회 '알고리즘 조작 160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법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 중국대사관 등 난입 캡틴 아메리카 복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 씨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이모 씨 외 1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