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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수사 제동… 공수처·특검·경찰도 영향
검사가 법률이 정한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 수사한 뒤 제기한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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