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리는 태국 ‘사무장 로펌’ 주의보

최근 마약 단속이 대폭 강화된 태국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린 한국인을 노리는 ‘사무장 로펌’ 형태...

2025. 9. 23.

2025. 9. 24.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한국인 노리는 태국 ‘사무장 로펌’ 주의보

최근 마약 단속이 대폭 강화된 태국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린 한국인을 노리는 ‘사무장 로펌’ 형태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사무장이 교민이나 여행객에게 접근해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의 일부만 떼어 저렴한 현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나머지를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2024년 법원 전체 소송 접수 691만 건… 행정·지식재산 100% 전자소송

2024년 대법원 상고심 접수 건수가 민·형사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 해소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항소심 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나온 ‘2025 사법연감’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대법 상고심 접수 민사 7.2% 늘었다

1억200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

1억2000만 원 vs 300만 원.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 그림의 추정가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여부와 형량이 이 그림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향후 법정에서 그림의 진위와 가치를 둘러싸고 어떤 공방이 펼쳐질지 따져봤습니다.

23명 목숨 앗아간 아리셀 화재… 대표 징역 15년

사망자 23명이 나온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업체 아리셀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나온 최고 형량입니다.

새벽 1시에도 울리는 전화, 개업 변호사의 일상입니다

강창효 변호사·전 수원회생법원 판사

“사건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초기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작년 5월은 개업 후 처음 맞은 연휴였습니다. 그즈음 문의 전화가 뜸하자, 사무실 전화기가 고장 난 줄 알고 직접 걸어본 적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변호사업도 연휴의 영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듣는 수업

신재욱(서울대 로스쿨 16기)

“하루 종일 딴짓을 하더라도 노트북 뒤에서 무얼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제는 교수님들마저 수업에 집중해 달라고 하는 대신 딴짓을 하더라도 웃고 티 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실 지경이다. 노트북이 문제일까? 아니다.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