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나도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몇 대 쥐어박은 것이다’, ‘상대방은 진단이 2주 나왔지만 나는 3주가 나왔으니 내가 피해자다’, 서로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의 사과, 정확히는 완전한 굴복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굴복이라는 게 가능할 리 없었지요."

“대상판결은 그 반대의 경우, 즉 당초 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이 지난 후에도 당초 신고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다고 처음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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