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지만, 영국은...
2025. 9. 15.
“영국서 변호사는 자격증일 뿐” 온라인·야간 교육 개방
한국에서는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지만, 영국은...
2025. 9. 16.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영국서 변호사는 자격증일 뿐” 온라인·야간 교육 개방
한국에서는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지만, 영국은 직장인 등 비법학 전공자에게 변호사가 될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라인·야간 과정을 대폭 확대해 직장인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죠. 한국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칙적 공감’ 보도에→ “입장 없어”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요구에 재차 브리핑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어제 오전 대통령실이 브리핑에서 '원칙적 공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오보"라며 구체적 입장이 없다는 게 정확한 대답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발언이 알려지자 법원 안팎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성년후견, '치매 머니' 보호막
대기업의 경영권 향방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나 여겨졌던 성년 후견 제도가 이른바 ‘치매 머니’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에도 서서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는 154조 원에 달했다. 2050년이 되면 약 448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소추권, “검사 전속 아니야” vs “하위법으로 폐지 안돼”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2022헌라4)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재가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의견을 밝혔던 사건입니다. 당시 헌재가 검사의 소추권·수사권을 어떻게 봤는지 알아봤습니다.
국회가 만들면 뭐든 법인가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
“‘△ 대법원의 바람직한 기능(정책법원이냐 권리구제형 법원이냐) … △ 재판연구관 대거 차출로 인한 하급심 부실화 우려 등 수많은 세부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정작 국회에 발의된 대법관 증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찾아보면 허탈하게도 아래와 같이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서 ‘14명’을 지우고 그 자리에 ‘30명’ 또는 ‘26명’을 써 넣는 것이 고작이다."
ABBA가 스웨덴 문화 유산에서 빠졌다고?
임희윤 문화평론가
“스웨덴 정부가 자국을 대표하는 100가지 문화유산을 발표했습니다. … 사실 이번 문화 정전 발표에서 더 화제가 되는 건 ‘뭐가 들어갔나’보다 ‘뭐가 빠졌나’입니다. … 하지만 스웨덴을 넘어 외신에서도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ABBA)가 빠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