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만회하려 변호사를 찾았는데, 그 변호사에게마저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법의 보호를...
2025. 9. 11.
잠수 탄 변호사 … “추가 수임료 받고 잠적” “청구 기간 지났는데 헌법소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만회하려 변호사를 찾았는데, 그 변호사에게마저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법의 보호를...
2025. 9. 12.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잠수 탄 변호사
"추가 수임료 받고 잠적" "청구 기간 지났는데 헌법소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만회하려 변호사를 찾았는데, 그 변호사에게마저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의뢰인들이 불성실한 변호사에게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급기야 피해자들이 직접 ‘성난 의뢰인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25명이 모였는데, 이들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량 변호사’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 검찰 제도 개편에 "내가 가장 큰 피해자···1년 안에 해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1년 안에 해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 개혁 문제 포함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마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측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측이 콜마홀딩스에 대한 검사인 선임 여부를 두고 어제 열린 심문에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과 윤 대표의 부친이고, 윤 부회장과 윤 대표는 남매 사이입니다.
대법, 신규 약국 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 첫 판시
기존 약국개설자에게도 인근에 신규 약국 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과 기술 유출 범죄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실제로 기술 유출 사건에서 수사 검사가 관여하지 않고 공판 검사 단독으로 공소가 유지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거나 범죄의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확인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지극히 이타적인 이유들에 관하여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밝은책방 대표
“여성의 나이 30대 중반즈음이 되면, 출산을 하지 않기로 했던 사람조차 아이를 낳을까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이 시기를 지나면 아이 낳기도 힘들고, 낳는다고 해도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김한규(연31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장보은(연35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시모상 10일 별세, 13일 발인, 삼성서울병원
최기만(연18기) 법무법인 헌암 변호사 모친상 11일 별세, 13일 발인, 서울성모장례식장
동정
장유식(연30) 변호사 | 경희사이버대학교 → 법무법인 정세 김중(연34) 변호사 | 법무법인 영동 → 법무법인 청인 정승현(연34) 공무원 |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최연묵(연34) 변호사 | 메리츠화재 → 법무법인 여암 안상일(변01) 변호사 | 법무법인 유준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신은정(연42)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 대검찰청 정종대(변02) 변호사 | 법무법인 디라이트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윤선우(변03) 변호사 | 법무법인 새벽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재현(연48) 변호사 | 법무법인 현 → 반포 법률사무소 안희정(변07) 변호사 | 법무법인 좋은사람 → 변호사 안희정 법률사무소 김정현(변08)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륜 → 법무법인 해송 홍정훈(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율한 → 법률사무소 다옴 김소원(변12) 변호사 | 법무법인 인터렉스 → (주)우리은행 조혜준(변12)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 법무법인 율촌
학위
천대원(연36) 검사 | 2025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이재현(연48) 변호사 | 202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사 수료(지적재산권법)
논문·저서
천대원(연36) 검사 | 검찰 시민참여제도 발전방향 연구(중국 인민감독원 제도를 참고하여) 권보원(연40) 판사 | 2024 외국 법원 및 사법 관련 국제기구 번역 가이드라인 "중국" 부분 양준석(연41) 검사 | 2025 노사관계법 쟁점별 주요 사례(대검, 초판) 나기업(변06) 변호사 | 2025 형사소송에서 하자의 치유
수상
천대원(연36) 검사 | 2024 대검찰청 우수형사부장, 2024 대통령표창(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공) 김찬우(변04) 검사 | 2025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신승욱(변07) 검사 | 2024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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