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지키려다 파견법 위반?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이 법을 지키려다 파견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2025. 9. 10.

노란봉투법 지키려다 파견법 위반?

2025. 9. 11. 목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노란봉투법 지키려다 파견법 위반?

2026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이 법을 지키려다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급여 등을 직접 결정하면 하청 기업의 경영상 독립성을 침해해, 도급 관계가 파견 관계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경제파괴법"… 한변,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처음으로 3명 위촉

대법원이 처음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그동안은 1·2심에서만 운용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최종심에 도입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상고심 재판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없는 세상

특별기고│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눈 앞의 환자가 팔다리 부러지고 피투성이인데도 차트에 두통이라고 적혀 있으면 두통 진료만 하라는 거네요." "내가 살 집 가보지도 못하고 중개인이 적어준 '집 좋아요' 메모만 보고 수억짜리 집 계약을 하라는 거네요."

"경찰-공소청 '핑퐁'에 사건 처리 더더욱 지연"

'혀 절단 사건' 최말자 씨 61년 만에 무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 사례로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불리며 형법 교과서와 《법원 100년사》에 기록되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여변 "최말자씨 무죄 판결 적극 환영···성 평등과 사법정의 실현"

내란특별재판부라니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두 차례 모두 기존 체계를 붕괴시키는 혁명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 그로부터 두 세대도 더 지난 2025년,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특별재판부가 다시 거론되니 놀라울 따름이다. 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하여 합헌적, 민주적인 계엄해제와 탄핵절차가 진행되어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한껏 고양된 이때에."

'종이호랑이' 사전처분

장은영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휴대전화 너머 의뢰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생활비마저 끊어버려 얼마 전 이혼 소송 과정에서 겨우 버틸만한 금액으로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은 터였는데, 남편이 이마저도 안 준다는 얘기였다. 일단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대응 조치는 취하였지만 현행 사전처분 제도의 한계에 한숨이 절로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