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이 현직 검사 33명에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가...
2025. 9. 9.
현직 검사들에게 물었다 …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 ‘0’
법률신문이 현직 검사 33명에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가...
2025. 9. 10.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현직 검사들에게 물었다 …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 ‘0’
법률신문이 현직 검사 33명에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모르겠다’와 ‘변호사 개업’이 각각 2명이었고, ‘중수청으로 가겠다’고 답한 검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사장급부터 평검사까지, 응답자 대부분은 중수청으로 가는 것을 직급·처우 문제라기보다는 검사로서의 정체성과 결부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중앙선거위원 후보에 위철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9월 9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로 위철환 전 대한변협회장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위원장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법원조직법·형소법 개정하고 사법 제도 신뢰 확립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또 사법부를 향해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후편향과 포괄적 규제
김화진 미시간대 로스쿨 석좌교수·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
“현재 주가가 크게 오른 상장회사 주식을 과거 비상장 상태에서 매도했던 사람은 ‘그때 곧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이라는 생각에 붙잡힐 수 있다. 아무리 불확실한 일이었더라도 지나고 보면 그 회사의 성공적 상장이 당연하고 확실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보장법
김복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감염병 위기로부터 공동체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물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난민인정자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