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첫 공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로 밀어붙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업윤리를 어긴 변호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변호사 등록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 집계된 등록 취소 건수가 이미 2024년 전체에 육박하는 등 매년 십수 명 이상이 자격을 잃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범죄로 자격을 잃는 비율은 의사나 교사 등 다른 직업군보다 높았습니다.
판사의 책임감, 법원의 책임감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부스 교수는 ‘… 사건접수 직후 중지명령, 이후 개시결정과 최종 인가결정을 한 판사가 모두 다르다면 최선의 결론에는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법원이 중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판사들이 책임감이 없는 탓인가요? 아니면 법원이 책임감이 없는 탓인가요?’라고 물었다."
"국문-영문 중재 조항 달라도 상호 합의 있다면 소송 안 돼"
대법원이 국문과 영문이 병기된 공급계약서에서 분쟁 해결 조항의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조항의 전반적 맥락상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면 유효한 전속적 중재합의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재 친화적인 관점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해 오던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셜미디어서 '멘션'으로 성희롱 차단해 전달 안 됐어도 '통매음'
트위터(현 X)에서 멘션(@) 기능을 이용해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 모욕적인 글을 올린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차단해 알림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서운 알람' 세금 관리 위해선 경비 내역 꼼꼼히 챙겨야
강창효 변호사·전 수원회생법원 판사
“경기가 나쁘니 법원이나 검찰에서 개업을 고민하던 분들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릅니다. 어차피 개업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1년이라도 빨리 나오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 밖 전장 '소송PR'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 대표 파트너
“법리적 정당성만으로는 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웰스파고의 가짜계좌 스캔들은 이러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2016년 9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웰스파고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200만 개가 넘는 가짜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